"'제정신입니까' vs '정권 끝난다'"…한동훈의 '계엄령' 발언에 정면충돌한 여야

2025.11.05. 오전 12:4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따라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하며 정치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한 전 대표는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경우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극단적 수단으로 계엄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고 단언하며, 정권의 명운이 걸린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헌정 질서를 흔드는 비상조치를 감행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가능성을 정면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태도를 지목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 자체를 '쿠데타'와 같은 용어로 비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재판 결과에 순순히 승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즉,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정치적 공세로 맞서는 현 여권의 기류가, 만약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불신을 깊이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의 폭탄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제정신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집권여당의 대표였던 인물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며 국민적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내란수괴'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듯한 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판단력 붕괴에 실소가 나온다"고 직격하며, 이는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도를 넘은 과잉 행동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의 발언을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법치주의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무책임한 선동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반박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강력한 경고로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한 전 대표께서는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망언 릴레이를 즉시 중단하고, 제정신을 차리시기 바란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한 전 대표의 주장이 합리적 비판의 범주를 넘어섰으며, 오직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인물을 둘러싸고 '계엄령'이라는 초강경 단어가 등장하면서, 한국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드는 모양새다.

 

임관철 기자

여행핫클립

"태국 갔다 납치된다" 소문 확산…관광객 발길 '뚝' 끊겼다

하며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각국의 내부 치안 문제와 관광 정책, 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나타난 구조적 변화로 분석된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꼽혔던 태국의 명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지난해 태국 관광 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심각한 치안 불안 문제가 꼽힌다. 특히 연초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납치되어 미얀마나 캄보디아 등지의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에 팔려 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충격을 안겼다. 2024년 말 태국을 방문했던 중국인 배우 왕싱이 미얀마로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사건이 중국 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태국 여행에 대한 공포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 여파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447만 명에 그쳐, 2024년 670만 명 대비 33.6%나 급감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달러 대비 밧화 가치가 1년간 9.4%나 급등하며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진 것과,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교전 역시 관광객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반면, 태국이 주춤하는 사이 베트남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1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 열쇠는 바로 파격적인 비자 면제 정책이었다. 응우옌 쩡 카인 베트남 관광청장은 세계 39개국 여행객에게 비자를 면제해 준 정책이 관광 산업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의 치안 불안으로 행선지를 잃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린 것도 큰 호재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5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나 폭증하며 베트남 관광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결과적으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약 3,300만 명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했으며, 관광 수입 역시 1조 5천억 밧으로 4.7%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10년 만의 첫 감소세다. 위기감을 느낀 태국 관광청은 올해 중국인 관광객을 예년 수준인 670만 명으로 회복시키는 등, 총 3,6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부진을 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한때 굳건했던 태국의 아성에 베트남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르면서, 동남아 관광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두 나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