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규제' 놓고 주 정부와 전면전 선포…'누더기 규제' 맹비난

2025.11.19. 오후 01: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주(州)별로 난립하는 규제를 없애고 연방 차원의 단일한 규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AI에 대한 투자가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50개 주가 제각각 만드는 과잉 규제가 이러한 성장 엔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누더기 같은 50개의 규제 체제 대신,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고 역설하며, 만약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도입에 실패할 경우 "AI 경쟁에서 중국이 우리를 너무나 손쉽게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그는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 정부의 AI 규제가 각 주의 관련 규제에 우선한다는 '우선 적용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완전히 별개의 법안을 통과시켜서라도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그는 각 주 정부가 향후 10년간 AI 관련 규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AI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조건으로 연방의 AI 인프라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는 조항을 감세 법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이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방수권법에 연방 AI 규제의 우선권을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당내 보수 진영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공화당 소속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등은 연방 정부가 각 주의 고유 권한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교통정리가 필요한 복잡한 상황이다. 이처럼 당내 이견과 민주당의 반대라는 이중의 장벽을 넘어서야 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단일 규제안이 실제로 입법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주 단위의 AI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데에는 경제적 논리 외에 또 다른 깊은 속내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이 AI 기술에 소위 '워크(Woke, 깨어있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한다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일부 주가 '워크 AI'를 만들어 AI 모델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가치를 심으려 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흑인 조지 워싱턴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구글의 AI 이미지 생성 모델 '제미나이'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흑인으로 묘사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 큰 논란을 빚었던 사건을 직격한 것이다. 결국 AI 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경제 논리를 넘어 이념 전쟁의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

 

권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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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10년이나 남았는데? 2034년 올림픽 개최지, 벌써부터 한국 여행사에 '선물' 뿌리는 중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 중 하나로 치러낸 경험이 있다. 당시 짜임새 있는 관광 홍보 전략과 인프라 구축,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모범적인 올림픽 모델을 제시했으며, 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림픽 유산 활용 측면에서 평창이 아쉬운 평가를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유타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어 10년 뒤 열릴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올림픽 개최까지 아직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타주 관광청은 벌써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준비에 나섰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시장을 겨냥한 적극적인 행보다. 이들은 기존에 제공해오던 일반 관광객 대상의 디지털 한국어 서비스를 넘어, 국내 여행업계 파트너들을 위한 전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유타 스페셜리스트 아카데미’의 한국어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2034년 동계올림픽의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국 시장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유타 스페셜리스트 아카데미’는 기존의 텍스트와 복잡한 문항 위주의 지루한 교육 방식에서 탈피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게 유타주의 매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육 내용은 유타 전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와 체험 활동, 광활한 자연경관과 야외 액티비티 등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며, 유타 현지 전문가들이 직접 추천하는 여행 코스와 숨겨진 명소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깊이 있는 정보까지 제공한다.유타관광청 한국사무소의 최지훈 이사는 “유타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 자료와 정보 제공이 중요한 시점에 이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국내 여행업계 파트너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유타 여행 전문가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타관광청은 프로그램 이수자 전원에게 ‘유타 스페셜리스트’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며,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서를 취득한 선착순 100명에게 1만 원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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