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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학살 책임자, 어떻게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었나?

2026.03.13. 오전 12:59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4·3 희생자 추념일 이전에 4·3 당시 강경 진압 책임자로 지목되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 지사는 13일 제주를 방문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도민 사회의 분노를 잠재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면담은 권오을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권 장관은 논란이 된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와 진행 상황을 4·3 유족과 도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그는 오 지사와의 면담에서 보훈부가 지난 2월 26일부로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 절차에 착수해 보훈심사위원회로 안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심사 결과는 등록 취소로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월, 보훈부가 박진경의 양손자가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일본군 출신인 박진경은 1948년 4·3 발발 이후,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던 전임 연대장 후임으로 부임해 초대 11연대장을 맡았다. 그는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하며 수많은 도민을 체포하는 등 학살의 핵심 책임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부임 두 달여 만에 부하들에게 암살되었다.

이러한 인물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 사회는 즉각 들끓었다. 4·3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학살의 책임자에게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는 것은 역사를 모독하고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결국 권오을 장관이 작년 12월 직접 제주를 찾아 공식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태의 심각성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사회의 분노와 역사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보훈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유족이 아닌 양손자의 신청을 위원회 심의 없이 받아들인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며 직권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오영훈 지사의 이번 요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4·3 추념식이라는 상징적인 시점 이전에 모든 논란을 매듭지으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권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수개월간 제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박진경 서훈 논란’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손춘식 기자 (sonsik300@clip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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