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자산이 관건, 미·이란 기싸움 팽팽

2026.07.01. 오후 01:19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흘간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던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 양측 대표단은 현지 시간 29일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에 각각 도착해 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회동은 지난 17일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가 무력 충돌로 인해 파기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카타르의 긴급 중재로 성사되었다. 양국 모두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회담 직전까지도 개최 여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성격을 이란의 완전한 항복을 전제로 한 비핵화 협상으로 규정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란이 먼저 대화를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30일 열릴 도하 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란의 핵무기 포기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란이 이미 비핵화 원칙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를 즉각 파견하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독촉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의 '퍼주기 협상' 비판을 의식해 강한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이란은 이번 회담이 비핵화 논의가 아닌 기존 합의 사항의 이행 점검일 뿐이라며 미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대표단 파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MOU 제11조 등 이미 약속된 사안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지 미국과의 새로운 실무회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은 특히 미국이 약속한 동결자산 해제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미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도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협상장에 나섰다.

 

양측이 마주 앉더라도 본협상의 본질인 핵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과 경제적 보상 문제를 두고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주일간 발생한 상선 공격과 보복 공습으로 인해 MOU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도하에서는 본협상 진입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레바논 내 군사 대치 중단과 해상로 정상화 등 기초적인 사안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불신이 깊은 만큼, 60일이라는 짧은 본협상 기한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합의된 내용의 재확인에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방식은 이번 회담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미국은 MOU 체결 이후 이란의 원유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화책을 썼으나, 동결자산에 대해서는 미국산 농산물 구매로만 용처를 제한하며 이란의 반발을 샀다. 이란은 이를 주권 침해이자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유입되는 현금이 테러 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자산 해제의 조건과 범위를 둘러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번 도하 회담은 미·이란 관계가 안정적인 평화 체제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다시 무력 충돌의 악순환으로 회귀하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카타르의 중재로 대화의 불씨는 살려냈지만, 양측의 목표가 비핵화와 경제 제재 해제라는 극단적인 지점에 머물러 있어 합의 이행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도하에서 들려올 소식에 따라 국제 에너지 시장과 중동의 안보 지형은 또 한 번 요동칠 준비를 하고 있다.

 

권영웅 기자

여행핫클립

일본 숙박세 도입 지자체 62곳, 엔저 혜택 끝났나

출한 이러한 내용의 숙박세 개편안을 승인하며 오버투어리즘 대응과 관광 재원 확보에 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엔저 현상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일본을 즐겨 찾던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도쿄 내 숙박 비용 체계는 내년 4월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개편안의 핵심은 1박당 100~200엔 수준이었던 고정 세금을 숙박 요금의 3%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저가 숙소 이용객을 배려해 면제 대상 기준은 기존 1만 엔 미만에서 1만 3,000엔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도쿄 내 주요 비즈니스 호텔이나 관광지 인근 숙소 가격이 대부분 이 기준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여행객이 세금 인상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에어비앤비 등 민박 형태의 숙소도 새롭게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저가 여행의 매력은 더욱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인상 폭을 계산해 보면 체감 난도는 더욱 높다. 1박에 1만 5,000엔인 호텔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200엔만 내면 됐던 숙박세가 450엔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뛴다. 고급 호텔이나 료칸을 이용할수록 세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도쿄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도쿄도가 한 해 관광 시책에 쏟아붓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숙박세 도입과 인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에 도쿄와 함께 숙박세 신설 승인을 받은 지자체는 왓카나이시, 후지요시다시, 나고시 등 총 7곳에 달한다. 이로써 일본 내 숙박세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불과 1년 만에 17곳에서 62곳으로 급증했다. 대표적 관광지인 교토시는 이미 숙박세 상한선을 최대 1만 엔까지 대폭 올린 바 있으며,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더욱 공격적인 과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일본 지자체들이 이처럼 세금 인상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관광객 폭증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받고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 장벽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교토시는 숙박세 인상에 이어 관광객 전용 버스 요금을 시민 요금의 두 배 이상으로 책정하는 '차등 요금제'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관광객의 질적 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결국 엔저 효과에 기대어 누려왔던 일본 여행의 경제적 이점은 각종 세금과 요금 인상으로 인해 점차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를 시작으로 한 숙박세 정률제 전환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행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에게 숙박 예약 시 세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늘어난 부대비용을 예산에 미리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이 '유치'에서 '관리'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한국 여행객들의 발길에도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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