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해외출장 14번 모두 부인 동행…82억 펑펑

2026.07.22. 오전 12:50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시절 수행한 모든 해외 순방에 배우자를 동반하며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야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은 총 14차례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약 82억 8,700만 원의 국고를 집행했으며, 이 모든 일정에 배우자가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1회 순방당 평균 6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투입된 셈이어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는지를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배우자의 전 일정 동행이 단순한 관례를 넘어선 특혜라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역할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가 언급되며 형평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야권은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등석 항공료 등 고액의 여비를 지원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여비 규정은 국회의장 등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무 수행을 위해 동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비용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대국 정상의 공식 초청이나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실무적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배우자 몫을 미리 반영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으나, 이를 당연한 권리로 간주하여 모든 출장에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과거에도 입법부 수장들의 배우자 동반 출장은 정치적 논쟁의 단골 소재였다. 2017년 정세균 당시 의장의 미국 방문 사례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등이 적발될 때마다 공적 자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지자체장의 경우 배우자 경비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국회의장을 포함한 헌법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14차례에 달하는 모든 출장이 배우자의 공적 참여가 필수적인 일정이었느냐에 쏠려 있다. 선관위 등 다른 기관들이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정서와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공무 수행 보고서에 배우자의 활동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은 예산 지출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고위 공직자 전반의 여비 집행 실태 점검을 시사했다. 반면 우 전 의장 측은 관련 법령과 오랜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헌법기관장의 예우와 국민 혈세의 엄격한 집행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사법 당국의 수사 착수 여부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임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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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 여기로”…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있는 정원을 소개한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전국 194개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현장 심사를 진행해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민간정원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이 직접 조성하고 가꾼 뒤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정원은 각각의 특징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풍류와 정취를 담은 정원’, ‘전원의 낭만을 즐기는 정원’, ‘예술과 문화가 있는 정원’, ‘쉼과 회복을 선사하는 정원’, ‘특별한 테마를 가진 정원’ 등이다.선정 과정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국민 투표로 진행됐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5월 정원주들의 신청을 받은 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45곳을 추렸다.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정원의 특색과 모습을 평가했다. 여기에 국민 1만9천204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함께 반영해 최종 30곳을 선정했다.지난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이름을 올린 정원은 모두 16곳이다. 2회 연속 선정된 정원들이 있는 만큼 각 정원이 가진 고유한 특색과 매력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최종 선정된 30곳에는 ‘아름다운 민간정원 마크’가 지원된다. 방문객들은 이 마크를 통해 선정된 민간정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선정된 정원 가운데 하나인 전남 구례군의 반야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산림청은 각 정원의 구체적인 명단을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산림청은 민간정원을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민간정원을 지역 관광자원이자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 고유한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지닌 민간정원으로 가을 나들이를 떠나볼 것을 권했다.이번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은 정원마다 서로 다른 분위기와 이야기를 가진 곳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을철 나들이 장소를 찾는 이들에게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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