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성년자 '부모의 빚대물림 막는' 입법예고 발표

2022.04.05. 오후 04:08
 법무부는 미성년자도 성인이 된 이후의 한정승인을 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사망한 부모의 거액의 빚을 자신도 모르게 상속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한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한적으로 승낙을 받을 수 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특별승인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는 "대리인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모든 빚을 지는 것이 지나치다"며 "미성년자의 재산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있다"라고 설명했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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