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핵 도발 대응... 우리도 '공포의 균형' 원칙 적용해야

2022.10.21. 오전 12:35
21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유럽처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공유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개최된 국감대책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은 핵에는 같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공포의 균형' 원칙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유럽처럼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공유 협정을 맺은 나토 회원국에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통제하는 동안 NATO 회원국 전투기에 핵무기를 장전하고 투하하는 임무는 회원국에게 있다.

 

이어 태 의원은 “우리가 있었던 유럽에서는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둘러싸고 핵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국감반이 갔다온 튀르키예, 영국 등 나토 회원국들은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에서 철수하지 않고 나토의 지시에 따라 17일부터 러시아 국경에서 약 1000㎞ 떨어진 지역에서 핵무기 운반 훈련인 ' 스테드패스트눈(steadfast noon)을'벌이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임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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