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되는 죄의 요건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2023.11.20. 오전 12:50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은 중앙수사부 전직 검사 정준길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 박사 류여해가 직접 경험하고 정리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범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판례를 풍부하게 다루며 판단기준이 모호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같은 비난을 해도 어떤 표현이 유죄이고 어떤 표현이 죄가 아닌지 등 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지는 범죄 요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록도 포함되어 있다.

 

성진주 기자

여행핫클립

지갑 얇아져도 '이곳'은 못 참지…한국인 2400만 명 몰려간 해외여행지, 1위는?

는데, 이는 여행업계 최고의 호황기였던 코로나 직전과 비교해도 100%를 넘어서는 회복세다. 국제선 항공편 역시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하며 이러한 열기를 증명하고 있다. 심지어 내년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올해보다 15%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하늘길을 향한 한국인들의 열망은 당분간 식을 줄 모를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뜨거운 여행 열기 속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한 여행지는 단연 일본이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아고다의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 인기 해외여행지 1위부터 3위까지를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가 싹쓸이하며 '일본 불패' 신화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실제로 올해 10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766만 명에 달해, 지난해보다도 6% 이상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식을 줄 모르는 엔저 현상과 짧은 비행시간, 그리고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가 한국인들의 발길을 끊임없이 일본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일본의 굳건한 아성에 도전하는 신흥 강자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바로 베트남이다. 인기 순위 10위권 안에 나트랑, 다낭, 푸꾸옥까지 무려 3개의 도시가 이름을 올리며 일본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몰디브'라 불리는 푸꾸옥의 약진은 놀라울 정도다. 전년 대비 여행 관심도가 63%나 폭증하며 단숨에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30일 무비자 입국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과 때 묻지 않은 천혜의 해변, 그리고 풍부한 생태 관광 자원이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즐기려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된다.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해외여행 열기가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유독 한국에서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내년 주요 여행 계획으로 해외여행을 고려 중이라는 응답이 한국인은 39%에 달했지만, 아시아 지역 평균은 24%에 그쳤다. 고환율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여행에만큼은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일본의 도시들과 빠르게 부상하는 베트남의 휴양지처럼, 문화 체험과 완벽한 휴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여행지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요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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