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끝까지 쫒는다!

2024.09.03. 오전 10:51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허위 영상물 방조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조사하는 첫 사례이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은 계정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아 다른 국가 수사기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국제기구와 협력해 수사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었으며 24명의 피의자가 특정됐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총 297건과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에 비해 거의 10배 증가한 수치로 '미투 운동'과 유사하게 피해자들이 범죄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에 대해 총 8개의 봇이 입건 전 조사 중에 있으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단체방이 '폭파'되어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력해 해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 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통해 위장 수사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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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 한도 200배 올렸지만…" 규제에 발목 잡힌 강원랜드의 '슬픈 몸부림'

1.7% 증가했지만, 이는 K-관광 열풍을 타고 급성장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의 실적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파라다이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롯데관광개발 등 경쟁사들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 등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파라다이스는 영업이익이 38% 급증했고, GKL과 롯데관광개발은 각각 244%, 103%라는 경이로운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뚜렷한 실적 대비는 강원랜드가 처한 현실과 구조적인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강원랜드의 부진은 단순히 운이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중, 삼중으로 얽힌 다중 규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총량제'와 '이용객 규제'라는 족쇄에 묶여있는 것이다. 출입일수 제한부터 베팅 한도까지, 촘촘하게 짜인 규제망은 강원랜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K-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절호의 기회 속에서, 정작 국내 대표 카지노는 규제에 발목 잡혀 제대로 된 날갯짓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물론 강원랜드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아래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베팅 한도를 상향하며 실적 개선을 꾀하는 중이다.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존에서는 테이블 베팅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무려 200배나 확대했으며, 향후 해외 경쟁 카지노 수준인 3억 원까지 추가 상향을 계획하고 있다. 내국인 VIP 고객 테이블 역시 지난 5월부터 베팅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올리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4분기에는 추석 명절 연휴 효과까지 더해져 3분기보다는 나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노력은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결국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감독 체계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관리 기구 도입과 함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랜드 역시 오는 11월 'K-HIT 비전대회'를 열고 2조 5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규제의 틀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카지노 면적 확장과 게임 기구 증설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야말로 강원랜드를 옭아매는 규제의 사슬을 끊고, K-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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