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시사

2025.01.23. 오전 10:43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건 발생 6시간이 넘도록 경찰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보고 체계 부실과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35년 만에 발생한 법원 습격이라는 중대 치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치안을 책임지는 최고위급 인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는 단순한 보고 누락을 넘어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의 안일한 대응은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경찰은 중대 치안 상황 발생 시 분 단위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총리실에 실시간 상황을 보고해야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대통령실에는 "절차에 따라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보고 시점을 밝히지 않아 은폐 의혹을 키우고 있다.

총리실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를 이유로 보고 자체를 누락했다는 해명을 내놓아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최 대행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모두 대행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탄핵소추를 빌미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12·3 계엄 수사 이후 최 대행 측과 대통령실, 경찰 간 불신이 심화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 대행 측은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수사에는 적극적이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집단의 시위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 대행 측은 이번 보고 누락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별다른 문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과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보고 체계가 마비되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고 체계를 점검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 기관 간 불신을 해소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임관철 기자 (cheol72@clip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