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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학교, 책임 회피 '서약서' 논란..학교측 구체적 입장 無

2025.03.07. 오후 02:38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8살 김하늘 양의 살해 사건을 계기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 책임 서약’을 요구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김하늘 양이 학교 교사에게 끔찍한 범죄로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에 관한 책임을 묻는 서약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학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가정통신문에는 학생이 자율 귀가할 경우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 학부모가 이를 확인하고,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통신문을 받은 일부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며, 학교가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하늘 양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학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겠지만, 자율 귀가를 원하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위한 조치였다”라며 일부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같은 서약서가 결국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치라고 느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이 가정통신문을 폐기하라는 요청을 보냈지만, 이미 논란이 확산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애초에 이런 문서를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각급 학교에서 보호자 직접 인계 원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에 관한 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자율 귀가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가정통신문은 교육부 및 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최근의 안전 우려 속에서 표현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반발 속에서 교육 당국이 실질적인 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손춘식 기자 (sonsik300@clipsisa.com)

하늘양 학교, 책임 회피 '서약서' 논란..학교측 구체적 입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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