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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바이든 정책도 무너뜨린 '그 원칙', 이번엔 트럼프 관세 정조준

2025.09.01. 오후 04:47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인 '상호 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여 미국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의회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은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대법원이 확립한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될 전망이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을 통해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행정부가 막대한 경제적·정치적 파급효과를 낳는 중대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칙은 대통령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로, 이후 행정부의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정책을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직장 내 방역 의무화, 퇴거 유예 조치 등 굵직한 정책들이 바로 이 '중대 문제 원칙'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잇따라 폐기된 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역시 이 원칙의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IEEPA는 마약 밀매나 테러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조정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마크 그래이버 메릴랜드대 로스쿨 교수는 "의회의 입법 의도가 명확한데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한다면 대법원이 제동을 걸어왔다"며 비판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의 승소를 점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자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아직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앞서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법원에서도 "IEEPA는 대통령에게 다양한 규제 수단을 쓰도록 폭넓게 허용한 법이므로, 관세만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 소수의견을 근거로 "대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줄 명확한 지침"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표했다.

대법원의 6대 3 보수 우위 구도 역시 판결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연방 공무원 해임, 불법체류자 추방 등 주요 사안에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상고심의 구두 변론은 올겨울이나 내년 초봄에 시작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그로부터 수주 또는 수개월 뒤에 나올 전망이다. 판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권영웅 기자 (woongrt@clip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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