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폭풍, 10개 알짜 노선 풀린다

2025.10.21. 오전 11:0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을 향한 중요한 관문을 넘어서고 있다. 양사 합병의 핵심 조건인 독과점 해소를 위한 항공노선 이전 절차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주요 노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했다. 이는 국내 항공 시장의 경쟁 환경을 재편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에 이전 절차가 시작되는 노선은 국제선 6개와 국내선 4개로 구성된다. 국제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미국 노선 4개, ▲인천-런던(영국) 1개 노선, ▲인천-자카르타(인도네시아) 1개 노선이다. 국내선은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제주 기점 노선 4개가 포함된다. 이들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어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구간들이다.

 

향후 이감위는 대체 항공사 선정을 위해 공개 모집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항공사들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항공사가 특정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이 배분된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대체 항공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취항하여 운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천-호놀룰루 노선과 인천-런던 노선의 경우, 이미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을 대체 항공사로 지정했기에 별도의 국내 대체 신청 공고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총 34개 노선에 대해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는 등의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미 인천-로스앤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티웨이항공 등에 배분이 완료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경쟁당국의 조치 사항 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모가 큰 노선부터 우선적으로 절차를 시작했다"며, "한 번에 모든 노선 이전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충격을 고려하여 분산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남아있는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물론 국내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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