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정말 온다…정부, '연 1700시간대' 노동시간 단축 칼 뺐다

2025.12.11. 오후 06:11
 정부가 연평균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대적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이를 위해 '주 4.5일제' 도입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데 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한다.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잦은 특별연장근로가 만연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해 '공짜노동'을 현장에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중구조 해소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2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종합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그룹이 올해 하청업체에도 본사와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원·하청 상생을 통한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개정된 노조법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이 먼저 초기업 교섭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70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가동된다. 정부는 우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해 정책 대상을 넓히고, 이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취업 상태의 청년을 미리 발굴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청년 개개인의 취업 강점과 약점, 성공 확률까지 분석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직업 훈련이나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체계도 더욱 촘촘하게 구축된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 창출을 위해 재정 및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년 연장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룬다. 50대를 위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안정적인 이·전직을 돕고, 40대에게는 일대일 경력설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육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필요할 때 짧게 쓸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손춘식 기자

여행핫클립

지갑 얇아져도 '이곳'은 못 참지…한국인 2400만 명 몰려간 해외여행지, 1위는?

는데, 이는 여행업계 최고의 호황기였던 코로나 직전과 비교해도 100%를 넘어서는 회복세다. 국제선 항공편 역시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하며 이러한 열기를 증명하고 있다. 심지어 내년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올해보다 15%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하늘길을 향한 한국인들의 열망은 당분간 식을 줄 모를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뜨거운 여행 열기 속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한 여행지는 단연 일본이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아고다의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 인기 해외여행지 1위부터 3위까지를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가 싹쓸이하며 '일본 불패' 신화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실제로 올해 10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766만 명에 달해, 지난해보다도 6% 이상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식을 줄 모르는 엔저 현상과 짧은 비행시간, 그리고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가 한국인들의 발길을 끊임없이 일본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일본의 굳건한 아성에 도전하는 신흥 강자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바로 베트남이다. 인기 순위 10위권 안에 나트랑, 다낭, 푸꾸옥까지 무려 3개의 도시가 이름을 올리며 일본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몰디브'라 불리는 푸꾸옥의 약진은 놀라울 정도다. 전년 대비 여행 관심도가 63%나 폭증하며 단숨에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30일 무비자 입국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과 때 묻지 않은 천혜의 해변, 그리고 풍부한 생태 관광 자원이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즐기려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된다.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해외여행 열기가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유독 한국에서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내년 주요 여행 계획으로 해외여행을 고려 중이라는 응답이 한국인은 39%에 달했지만, 아시아 지역 평균은 24%에 그쳤다. 고환율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여행에만큼은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일본의 도시들과 빠르게 부상하는 베트남의 휴양지처럼, 문화 체험과 완벽한 휴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여행지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요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