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검열' 시작한 미국, 유학생 비자 인터뷰 전면 중단

2025.05.28. 오전 11:19
 미국 정부가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미국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서명한 문서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F, M, J 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밟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비자로, 가장 일반적인 유학생 비자다.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며, J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교환 연구자나 학생 등을 위한 비자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 발급 지연은 학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특히 새 학기를 앞두고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조치는 미국 대학들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티코는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더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며, 이는 대학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소셜미디어 심사 의무화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유학생들의 SNS 활동이 비자 발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미국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 인도, 한국 등 미국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국가들은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그리고 소셜미디어 심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추가 지침을 담은 별도 전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그 시기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권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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