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의혹 후폭풍, 국가유산청 ‘꼬리 자르기’ 논란

2026.01.23. 오후 06:40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유화 의혹과 관련해 실무 책임자를 겨냥한 고발과 중징계 요구에 나서자, 내부에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조직의 하위직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상급 기관의 지시와 압박 속에서 임무를 수행한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위법 요소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그 칼날이 왜 하위직 실무자에게만 향하는지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권력의 부당한 개입, 즉 '외압'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만약 중징계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에 대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최고 책임자가 이미 퇴직해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간 관리자 격인 본부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선례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공무원에게 무력감을 안겨주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본부장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움직인 정황이 뚜렷하다. 이를 무시하고 개인의 일탈로 몰아 중징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국 조직의 안위만을 고려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전형적인 '희생양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정 인물에 대한 처벌로 사태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력에 취약한 행정 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다시는 국가유산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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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관광 22조 생산 효과… 병원 밖으로 나간 효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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