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관세 지옥' 부활 "이란 거래국 추가관세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메가톤급 폭탄을 던졌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기습 선언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 주도의 제재망을 교묘히 피해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들여오던 국가들, 특히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며 전 세계 무역 전쟁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 조치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언급하며 특유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어 다음 날인 13일 디트로이트 경제 클럽 연설에서도 해당 관세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음을 재차 확인하며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처벌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이란 정권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과거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을 명분으로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제재 대상을 모든 거래로 대폭 넓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단순히 특정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전체에 25%라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식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강수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폭탄의 최우선 타깃이 중국이라는 점에 입을 모으고 있다. 이란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이란의 최대 수출국은 단연 중국이었다. 이 기간 대중국 수출액은 무려 145억 달러에 달했다. 이라크나 아랍에미리트 등이 뒤를 잇고 있지만 중국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특히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음성 거래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동원해 원유를 실어 나르고 있으며 중국은 작년 이란이 선적한 원유의 80% 이상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공식 통계상으로는 2022년 7월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형 국유 기업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거래를 중단했지만 미국 시장과 접점이 없는 중소업체들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한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대량으로 들여오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구멍을 관세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메우겠다는 속셈이다.

 

하지만 이번 선언이 현실적으로 완벽히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시행을 외쳤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다. 이란과 소액이라도 거래하는 모든 나라를 다 칠 것인지 아니면 주요 교역국만 선별할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통상적으로 관세 조치는 행정명령이나 포고문 발표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구두 언급 외에 행정적 뒷받침이 아직 부족한 상태다.

 

 

 

무엇보다 중국의 반발이 변수다. 최근 중국은 희토류 무기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국의 압박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미중 양국은 작년 10월 정상회담 직전 극적으로 타협하며 상황 관리 모드에 들어갔으나 이번 관세 선언으로 그 평화가 깨질 위기에 처했다. 중국은 이미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라 자칫하면 겉잡을 수 없는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다행히 한국은 이번 폭풍의 사정권에서 비껴나 있는 모습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과 이란의 교역액은 약 1억 6천 7백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10년 전 87억 달러에 달하며 26위 교역국이었던 이란은 이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미 미국 제재에 발맞춰 거래를 최소화해온 만큼 25% 관세라는 유탄을 맞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평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라는 거대 경쟁자를 압박하기 위해 이란이라는 지렛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활용하는 모양새다. 글로벌 공급망이 이미 희토류와 반도체 등으로 찢어진 상황에서 이란발 관세 폭탄이 전 세계 물가와 교역 질서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전 세계 경제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선언이 실제 관철될지 아니면 거대한 협상을 위한 또 하나의 허세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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