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 사기 폭증! 한 달 사이 90명 추가 피해자 등장

2024.06.21. 오전 11:41
 부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한 달 사이에 90명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1497건의 사건을 심의하고, 그중 1065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164건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이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가결률은 80%이며, 2401건(10%)은 부결되었고, 1698건(7%)은 적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경매·공매 유예는 총 836건이 이뤄졌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유형은 다세대 주택이 3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오피스텔(21%), 다가구 주택(17%), 아파트(14%), 다중생활시설(7%) 등이었다. 피해자 중 74%가 40대 미만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세 이상~40세 미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산지역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으며, 전국에서의 비중은 11%에 달했다.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는 90명이 피해자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법체계 자체에 오류가 있으니 계속 발생하는 것 같다. 나 같아도 크게 한탕하고 몇 년 살고 나와서 호의호식하며 살겠다"고 비판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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